"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현실 안 맞아"

"태릉CC에 공급…사회적 갈등 고려 했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헀습니다.

또 태릉CC, 과천시 유휴부지 등을 총동원해 주택을 짓겠다고 한 데에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 곳"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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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