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이 경쟁과 속도에만 매몰…통합이 왜 필요한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숙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대전시에 공청회 개최를 청구했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5개 시민단체는 오늘(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부실하게 통과된 대전시의회 동의만으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이후 특별법 초안이 나오기도 전 한 달 만에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5개 시군 설명회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통합이 경쟁과 속도에만 매몰돼 대전·충남은 물론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시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막대한 통합 비용과 이후 감당해야 할 갈등 비용을 감수할 만큼 행정통합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이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2월 내 법안 통과라는 정해진 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에 사흘 만에 844명의 시민이 참여한 만큼 시는 시민 요구를 수용해 즉각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80개 특례로 구성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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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