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붙잡혀 구금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5살 어린이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이 구금한 5살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현지시간으로 오는 2월 3일까지 석방하라고 미국 정부에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사가 언급한 '할당량'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 이민자 3천명 체포를 목표로 한다고 지난해 5월 밝힌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끼 모양의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리암이 체포되는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널리 퍼지며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명령서에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을 담은 성경 구절을 남겼습니다.

또 "정부는 '독립선언서'라는 미국의 역사적 문서를 모르는 것 같다"면서 정부 조치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영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콰도르 출신인 이들 부자는 지난달 20일 미네소타에서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의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웃과 학교 관계자 등 목격자들은 단속 요원들이 리암을 미끼처럼 삼아 집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28일 구금 시설을 방문해 이들을 면회한 뒤 리암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아드리안이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으나, 가족 측 변호인은 그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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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