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등 SNS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겁 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소유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집값 문제의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일 뿐이며, 일부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추진이 좌초된 곳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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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