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 등 6만가구 공급 계획의 성패가 주택 공급 속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어 이번에 추가 물량 공급까지 언급하며 주택 부족 심리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이지만, 이번 추가 공급 대상 핵심 대상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곳들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상지 50개 지구 중 당장 내년에 착공 가능한 곳은 서울 강서 군부지(918가구),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24가구),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60가구),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240가구) 7곳입니다.

이들 지구의 공급 가능 물량을 합산하면 2,934가구로 전체의 4.9%에 그칩니다.

물량이 많고 주목도가 높은 지구 중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정비창 부지, 1만가구)가 2028년으로 그나마 빠른 편이고,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성남 신규택지 2곳(6,300가구)은 그보다 한참 늦은 2030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는 국면이어서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시장 심리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부 공급 계획에 이견을 보이는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반발도 변수입니다.

당장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당일인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인재와 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를 위해선 최소 35평형이 주력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대로 1만호를 지으려면 20평형대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발표대로 공급량을 늘리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전체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우려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됐으나 교통난 심화를 우려한 주민 반발과 주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경관 훼손 가능성 등에 부딪혀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 인근은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이뤄지는 지점이어서 과거부터 교통체증이 심했던 데다 인접한 경기도 구리시에 갈매지구, 남양주시에 별내지구 등이 들어선 뒤에는 교통량이 한층 더 늘어 주민들이 상습 정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통 문제와 더불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노원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일자리 조성 방안 등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계유산인 조선왕릉(태릉·강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 추진도 관건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지으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주변에 문화재가 다수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시굴·발굴조사에도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부지 공급 대상지인 과천시도 현재의 기반시설 등 도시 여건상 추가 공급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4개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마장 운영 구성원인 한국마사회노동조합도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과 이전은 국민 휴식과 여가권을 박탈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국가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급 계획이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사다리 제공이라는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임대뿐 아니라 분양주택 물량도 일정 부분 포함한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선호 입지에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면 시장 안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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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