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 2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더 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을 처리 안 했을 때의 책임은 야당도 져야 한다"며 "'퉁쳐서' 반대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생짜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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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