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제도 개선하고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해야"



최민호 세종세종이 오늘(2일)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 등이 잇따라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같은 단층제 구조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정률제'란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지난해 기준 기준 1조8천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천159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재정특례분은 231억원으로 규모와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제주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져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는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특성과 국가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면 이를 실현할 재정적 뒷받침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 초안에 특정 정부 부처의 전남·광주 이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시장은 "특정 지역의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정부　부처까지 전국 각지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정운영을 산산조각 내고자 하는 시도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 여건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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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