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브리핑 하는 이장우 대전시장[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재정이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불가능하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없다.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을 보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히고 대통령의 의지가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을 비교하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같은 당에서 통합 법안을 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채 행정구역만 통합되는 방식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자치분권 취지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 도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 지역별로 제각각 통합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갈 수 있다"며 "선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집중하고, 이후 지역들은 그 틀을 따르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통령 발언과 민주당 법안 간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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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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