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B-2 폭격기[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현지시간으로 오는 5일 공식 만료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이 조약을 1년 더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조약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핵 군축 합의를 새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 중국 등과 핵 군축 대화를 추진하는 동향이 포착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1992년 이후 중단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고, 2020년에는 양국 간 비무장 항공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러시아가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국이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미국도 더 많은 핵탄두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도 "조처"를 해야 한다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핵보유국이 늘어나고 핵보유국 간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에 연장을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만료에 대해 "즉시 재앙과 핵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전히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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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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