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평가트랙 신설…국산부품 사용 촉진 등 정부 정책 지원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합니다.

2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 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려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해 기업폐업에 따른 혁신기술의 사장을 막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취적인 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해 기업부담을 덜고 혁신제품이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합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해 사후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꾀합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대전환이란 국정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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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