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으로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FOC는 정량적 평가가 많아 평가 및 검증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내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FS 본연습은 내달 9∼19일 실시되며,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내달 3∼6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FS 연습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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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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