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을 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게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작년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같은 청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상설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엄 검사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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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