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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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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