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맞춘 졸속 행정통합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안에 시민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고, 법안 내용도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연대 등 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한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통합 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합시와 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이날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법안에 비해 유독 교육 영역에 대한 중앙의 권력 집중과 정치 개입 요소가 두드러진다"며 "충남·대전특별시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교육종속 통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남·광주는 지방직 부교육감을 병행하고, 대구·경북은 교육청 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반해 충남·대전은 전면 국가직으로 고정해 정부가 교육행정을 통제하려 한다"며 "교육자치 침해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부교육감 지방직 보장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충남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충남도 주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열린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역의 행정체계와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시민주권을 강화할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에 기반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고, 주민 주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선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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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