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특히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8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과, 권한 이양 내용이 서로 달라 지역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