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비 387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간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그간 토지 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합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이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개선을 거쳐 공시지가가 약 20억5천만원 올랐습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전국 222개 지방정부 및 이번에 선정된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함께 635개 사업지구(17만9천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 원입니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 간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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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