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오늘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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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