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4,262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기준으로 오는 10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이며, 이를 단순 분할할 경우 연간 700~800명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학교 특성에 따른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바탕으로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6개로 압축했고,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3개 모형을 최종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4,262명~4,800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급 추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한 보정심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여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단체가 제기한 공급 추계 왜곡 우려에 대해 사실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공의대·지역신설의대 반영 방식, 교육 여건, 증원 상한선 등 변수는 남아 있어 최종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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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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