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02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 명을 채용하기로 지방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자 실태 조사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과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천155억 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천807개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근로자 2천 명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6천 명을 뽑아 총 2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 예규 마련과 표준매뉴얼도 제공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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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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