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행위를 겨냥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최근 빗썸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이용자 보호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 종목을 이용한 이른바 ‘가두리’ 수법, 단기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식 거래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시장가 주문 API를 악용한 거래나 SNS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는 자동 적출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준비반을 신설해 제도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 사태에서 확인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고,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반은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이른바 ‘잔인한 금융’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금융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 도입 준비와 함께 피해신고센터 기능도 확대합니다.

금융권 IT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최고경영자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합니다. 금융사의 IT 자산 관리와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중대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 AI 윤리지침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마련해 금융권의 책임 있는 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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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