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입니다.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실질적인 남북 경협 재개는 불가능해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정 장관은 '남북 간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이나 북에서 물을 주고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는 협력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