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법원이 김건희(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서민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를 횡령했다고 해고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어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최근 일본과 수산물 수입 재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입이 제한되는 수산물에 대해 일정 시기를 거쳐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 (수입 재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8월 하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령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은 문제를 제기해 비로소 서울 시민과 국민이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일부 안다고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며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알아보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듣는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돼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곧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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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