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청와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수청(중대범죄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추진 등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매끄럽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당·청 논의 과정이 갈등으로 보이는 게 아쉽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실장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논의도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23년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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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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