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압박 시 피해는 임차인에"

"SNS 압박, 효과 없이 정부 신뢰 훼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에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며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외면한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임대주택 중 매입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3만~4만 호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다면,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이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며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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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