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김현정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투기 등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의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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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