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빗썸은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할 62만원을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고, 일부 이용자가 매물을 쏟아내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며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대응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일은 가상 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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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