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이 늘고 불용액은 줄면서 지난해 정부의 재정 집행 효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추경 예산(372조1천억원)과 비교해서도 1조8천억원을 웃돌았습니다.

2년 연속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 겁니다.

◇ 법인세·양도소득세 증가…국세수입 회복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가 3조2천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도 2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보다 2조1천억원 적었습니다.

◇ 예산 집행률 5년래 최고…불용 대폭 감소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가운데 591조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20조1천억원)보다 10조1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50.2%에 달합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산상 불용액 가운데 내부거래와 예비비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5조4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적극 재정 운용으로 회복 뒷받침"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가 연간 기준 0.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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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