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공단 재개 결정적 기회 있었지만 놓쳐…매우 유감"



통일부는 오늘(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아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 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이 2013년 8월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했음에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07년 말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재작년 3월 해산됐습니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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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