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 등록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니 문제가 오피스텔이니 연립주택이면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제도 자체는 일리는 있는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몇백 년이고 천 년이고 중과도 안하고,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냐"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가 "그것도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사회로, 정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노력해달라고 하는데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 다 찾아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되면 국무회의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며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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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