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공급 위축하는 정책…지속 가능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화문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한 데 대해, 국토부의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에 절차적 문제점을 찾아 중단시키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예산도 확보했다"면서 "시설물과 관련된 결정권과 고시권, 보완하고 수정할 권한도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면서 "다만,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하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유인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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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은 최대 8천호가 한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1만세대를 공급하면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거나 빅테크 기업 아시아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사업의 원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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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