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속에 내일(11일) 서울에서 한미 통상 고위급 협상이 진행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서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포함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현재 관세 관련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상무부가,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끄는 USTR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스위처 부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워싱턴 DC를 방문해 협상 카운터파트인 그리어 대표를 만나 면담했으며 바로 그다음 주에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를 다시 만나 통상 문제를 협의하는 등 최근 USTR 측과 한 달 사이 4차례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한미는 당초 지난해 12월 비관세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실무 협의를 매듭짓지 못해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우 한국의 입법 상황과 연결돼 있어 국회와 얽혀 있어 단번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해 비관세장벽 문제가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통상 당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시행을 유예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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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