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부분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전례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10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EU 정식 회원국이 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도 EU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EU가 우크라이나 가입의 필요성을 매우 다급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7년 EU 가입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 일정을 문서로 공식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EU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저지하려고 할 거라면서 "우리가 (EU 가입) 날짜를 박아야 한다고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왜 특정한 날짜를 적시해야 하느냐고? 왜냐하면 그 날짜가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러시아에 의해 서명될 (문서에 적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부분 회원국 지위를 조기에 부여하려는 EU의 이번 구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론해온 EU의 "역 확장" 발상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가입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정식 회원국이 된 후에야 회원국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제도를 바꿔서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구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블록 가담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내의 민주주의적 제도, 사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을 할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EU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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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