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인사 지미 라이의 징역 20년 판결에 대해 일제히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9일 성명을 통해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중국이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서 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2047년까지 50년간 고도의 자치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견뎌낸 라이 씨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 씨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도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 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강요된 법 아래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항들이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집행됐다"며 라이에 대한 판결이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 아니타 히퍼는 라이에 대한 판결에 개탄한다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대만은 선고 당일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를 통해 이번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고 규탄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이 대만에 제안하는 통일방식인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홍콩의 경험은 민주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뼈아픈 경고다. 중국이 사법 명목의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고 지미 라이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우리는 홍콩이 누려온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인 표현·결사·집회의 자유에 이 사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도 "호주 정부는 지미라이와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중국이 표현·집회의 자유와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홍콩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9일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해당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입니다.

중국이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만든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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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