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시민의 뜻이 통합의 완성…민주적 정당성·주민 참여 보장돼야"



대전시가 오늘(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다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는 특별법이 재정자율권 및 사무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란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지역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8천여명의 동의가 결집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천536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통합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향후 행안부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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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