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스캔들의 배경에 서구 민주주의와 사법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중국 관영 매체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9일과 10일 오피니언 코너에 엡스타인 스캔들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추한 얼굴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엡스타인 사건, 제도적 실패의 추한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엡스타인 사건은 서구 민주주의 내부의 깊은 역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쓴 인물은 알제리 바지 모크타르-안나바 대학교 법학·정치학부 부교수인 칼레드 셰블리라고 소개됐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는 여성 권리, 아동 보호, 사법 독립을 옹호하며 세계 인권 담론에서 도덕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그러나 자국의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 집행은 주저되고 선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베이징의 평론가 쉬잉이 기고문 '미국판 공포 스토리: 엡스타인 문건이 드러낸 국가의 구조적 결함'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을 비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현실이란 정의가 협상 가능하며 책임은 선택 가능하며 엘리트는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에는 투명성과 인권을 설교하는 데 능숙하면서도 자국에서는 제도적 도움으로 조용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문들의 말미에는 필자의 견해가 매체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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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