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국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은 오늘(12일)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은 ODA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 증진,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채굴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2023년 2,481억달러였던 DAC 회원국 ODA는 2024년 2,161억달러로 12.9% 감소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최빈국 중심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경제·산업 협력이 가능한 하위중소득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이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수단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해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 지원 분야를 경제안보 중심으로 확대하고, 개발협력을 산업·무역·통상·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패키지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술 단위의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 수준에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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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