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 제한 검토 가능성…"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정책 실패"…매물 유도 총력전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 향해 역주행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며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 글에서는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재차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만년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정상화,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정책수단 지속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의미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란 질문에 답을 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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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