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며, "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에선 민관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이후,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해 왔습니다.

또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 공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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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