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김용민 위원장)가 주관한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해선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자사주를 갖고 소리 없이 상속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도구"라며 기업 방어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법안이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경영권 방어 약화와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외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사위 운영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으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소위 소속이 아님에도 참석하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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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