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폴란드인들의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등 각국이 차단한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한 포털 사이트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무부가 '디지털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테러 선전 등으로 분류해 삭제하거나 차단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표시되는 가상사설망(VPN)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리자는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는 '자유'라는 뜻의 'freedom.gov'를 도메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외교정책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허위 콘텐츠와 혐오 발언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DSA를 반대하는 것은 온라인 정치 콘텐츠 규제에 가장 민감해하는 유럽 내 우파 정치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포털 사이트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는 후문입니다.

국무부 내부 법률 검토 과정에서 포털 출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법률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외교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타국 시민들에게 자국 법률을 우회하도록 장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유럽을 특정해 검열을 우회하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디지털 자유는 국무부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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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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