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현재로선 고려 안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를 축소해 공시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건이라고 인정하지만, 미국의 쿠팡 본사는 여전히 3,300건만 유출됐다고 (SEC에) 공시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루트를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훈기 의원도 "미국 정치권이 공시된 내용만 보고 쿠팡에 대해 당국이 가혹하게 대한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정확히 조사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개보위에서는 과징금, 공정위에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또 쿠팡은 이번 달 중으로 보안 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현재로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까지는 아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각 부처에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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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