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일본의 선제적인 대미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커질 거라는 미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현지시간 19일 토론회에서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 한국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다고 느꼈고, 연간 200억 달러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몇몇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약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반일적 발언을 해왔고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오지만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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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