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어제(19일)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당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다음달 중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지만,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이유로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면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자민당은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 기술이전 협정' 등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민당은 미사일처럼 살상능력이 높은 무기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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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