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결의대회[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북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전부 5편 140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충북에 대한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입니다.
충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개발 등의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각종 현안의 조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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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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