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참여합니다.

2주택 이상 개인과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차주 유형과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 현황까지 세부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F 회의는 매주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연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며 다주택자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한 규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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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