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등 상태인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이익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꼽으면서 "가능하다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의 귀국을 제 임기 안에 실현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위력 강화, 정부 기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헌법 개정,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감면 등도 언급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져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과 관련해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아닌 복수 연도로 관리하는 예산 제도와 장기 기금을 통한 과감한 투자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내달부터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국정 전반에 걸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보통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올해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 실시로 특별국회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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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