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박성훈의원실 제공][박성훈의원실 제공]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닌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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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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