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병원을 찾을 때 겪는 이동의 불편함과 의사소통의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순한 진료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복귀와 예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오늘(23일)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건강 분야 특화 종합계획입니다.

그간 장애인 건강 정책은 전체 장애인 정책의 일부 영역으로만 포함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26.9%)’은 소득보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4대 전략과 12대 주요 과제를 통해 이러한 건강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아플 때 장벽 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합니다.

기존에 산부인과와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됐던 기관을 통합 지정해 진료 전 과정의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2030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늘리고 입원 시 간병 지원 방안도 검토합니다.



회복기에는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합니다.

장애인 의료 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퇴원 후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방지하며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늘립니다.

중도 장애학생의 교육 참여를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하는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해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건강할 때는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을 추진하며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과 임신 출산 서비스 연계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연계한 통계 분석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이다"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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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