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관계자와 주요 경제 단체,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판결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에 관세 관련 정보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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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