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됩니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입니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천억원)과 지방세(115조1천억원)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세수가 118조5천억∼121조원의 범위라면 18.6%에 달할 전망입니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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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